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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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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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세종 1 창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오수 1 곽창욱 1 김백영 1 석용진 1 박오순 1 김현진 1 박만호 1 박영주 1 박중희 1 김성한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구고등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6누136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6년

2. 전주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5구합220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2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4두6136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1.15.(238),179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1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6, 2001. 7. 19.
 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지방세법제121조제2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5364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3.15.(102),55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1449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43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다53365 판결
  [배당금반환][공1995.7.1.(995),2231]
   배당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
9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547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17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누93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33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11. 서울고법 1991. 10. 29. 선고 91구6742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6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5. 8. 선고 89누7450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.(875),128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3누24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 477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